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하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을 제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 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 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