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0조의 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입니다만,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의 광원점등방식으로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제품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2호에서 간이소화장치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 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지점이 변경될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도 작업지점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을 모두 포함하니 해당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설명서에 따라 점검한 후 작동기능점검표의 체크리스트 사항을 기재하고, 준비작동밸브의 연동장치 성능시험을 하였다면 보수 완료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서식 2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면 준비작동밸브 2차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동테스트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질의내용과 같이 준비작동밸브 1차측을 잠근상태로 점검하였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소유권이 분리되어 관리주체가 2명인 경우라도 건축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1명의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 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관계지역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총괄재난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통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고층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되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는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지진, 붕괴 및 폭발 등의 재난발생 시 지하로 연계되는 공간 상호간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상 지하연계의 여부는 통로의 구조(방화셔터 설치), 형식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폐쇄된 경우가 아니면 간접연결된 1개구역 또한 지하연계 건축물로 인정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됩니다."

"가구류(신발장+냉장고장), 찬장(상,하부 분리), 화장실 목창호(목문+목문틀)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정(석고보드+방염벽지), 벽(Con`c+방염벽지)은 방염성능검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방관서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의 복합건축물 중 나목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에서 주택용도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조작하거나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정비란 소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여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제8호에 따라 고무제품은 합성수지류로 분류되며, 일반타이어 제품은 고무제품으로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령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여 필요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택을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적용은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적용할 수있습니다.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 1)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인 3, 4층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