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추진 단계 :
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5. 4. 22.)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부령 제정 소방청 공포
(2025. 4. 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2025. 4. 2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2025. 4. 18.)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5. 4.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5. 4. 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5. 4.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5. 3.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5. 2. 25.)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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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44-205-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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