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소관법령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시행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공포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5-04-01 2025-04-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5-03-20 2025-03-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5-03-20 2025-03-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방청 2025-03-12 2025-03-1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2-25 2025-02-2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행정안전부 2025-02-25 2025-02-25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2-18 2025-02-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2-14 2025-0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2-14 2025-02-1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5-01-31 2025-01-31
  • 콘텐츠 담당부서
    소방시설민원센터
  • 전화
    166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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