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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열람청구
목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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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소방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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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소방청>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현황 개인정보파일명 법적근거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방청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부 행정업무 처리, 메일 등 부서명, 성명, 디지털 식별코드, 직급,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담당업무, 직장주소, ID, 비밀번호, 권한정보, 사진 퇴직시 까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신문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정기간행물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 사항 관리 발행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편집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준영구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소방청은 위의 수집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외 이용되지 않음을 고지드립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현황 개인정보파일명 법적근거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19구급활동수혜자정보 「119법 제22조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통계작성 이름, 생년월일, 주소, 건강 준영구 119안심콜 수혜자정보 119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심폰 수혜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준영구 U안심콜신청자
(대리등록자)119법 제10조의2 고령자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의 119구급대 접근성 향상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건강 영구 게시판정보 정보주체 동의 게시판 관리 이름 3년 구급활동일지 119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구급활동수행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핸드폰(연락처), 건강 준영구 복지부연계정보 119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복지부연계정보 관리(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준영구 소방공무원정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 소방공무원정보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의료상담 수혜자 정보 119법 시행령 제13조의2 응급환자이송정보체계 효율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건강 영구 119신고 수동 위치정보 위치정보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구조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 이름, 연락처 5년 119신고 자동 위치정보 위치정보법 제2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구조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 연락처 5년 119신고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119신고자의 생명, 신체,재산 보호 연락처 5년 119인터넷신고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119신고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 이름, 연락처 5년 구조증명서관리 119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원처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 3년 구조활동일지 119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구조활동 수행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연락처 3년 생활안전활동일지 119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생활안전활동 수행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연락처 3년 요구조자 검색 119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구조활동수행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연락처, 성별, 직업 3년 소방안전교육사 명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8,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 현황관리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주소 준영구 빅데이터포털 계정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사용자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포털 기능개선에 활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준영구 사용자정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0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9조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업무 수행 이름, 연락처, 주소, 연락처, 이메일 준영구 특정소방대상물정보 소방시설법 제2조 소방대상물 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 준영구 소방관련기술인력정보 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관련기술인력 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 5년 소방시설업체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소방시설업체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 10년 위험물 민원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6조 위험물 민원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준영구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정보 위험물관리법 제3조의2,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7조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처분 대상 및 유통량 조사 관련 관계인 정보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제조소등 용도폐기 시 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정보 위험물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안전관리자 해임 시 까지 사용자 및 업체 회원정보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제19조, 제40조 소방장비 구매정보 제공 및 활용 등 포털서비스 이용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탈퇴 시 까지 119현장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119신고자의 생명, 재산보호 이름, 주소, 연락처 준영구 소방종합정밀점검 행정절차법 제2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 및 의견서 제출 이름 준영구 소방안전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3호 소방안전정보 통합DW 확대 및 분석활용 기반 구축 이름, 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연락처, 생년월일, 사상 · 신념 , 건강, 범죄경력자료 준영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회원정보 화재조사법 제16조 업무처리, 게시물 수정 및 삭제시 본인확인, 민원 회신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준영구 의용소방대원정보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5조 의용소방대원 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 해임 시 까지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조사법 제5조, 제19조, 동법법 시행령 제14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화재발생 대상물 주소 영구 화재조사관계자 화재조사법 제5조, 제9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를 위한 관계인 등 조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영구 화재증명원 화재조사법 제16조 화재증명원 발급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장주소, 화재 발생 대상물 주소 5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자·미가입자 관리 및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과 정보연계 업주명, 연락처, 업소정보, 보험정보 준영구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법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준영구 - 소방청은 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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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소방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소방청>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위탁현황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각 시·도 소방본부 안심폰 수혜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준영구 각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119신고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 이름, 연락처 5년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관련기술인력 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 5년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업체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 10년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해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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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소방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업체명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소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에스디시스템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소방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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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소방청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소방청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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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인 경우)은 〈소방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처리 절차 〉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세부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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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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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요구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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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소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서면,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 시 처리 절차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 삭제를 완료할 때가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5-5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소방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정보주체는 소방청이 결정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결과 통지사항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소방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보주체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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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소방청〉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도(기관명: 소방청)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119안심콜 수혜자정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안심폰 수혜자 관리 준영구 복지부연계정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복지부연계정보 관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정보) 준영구 소방공무원정보 담당업무 수행(인사서류) 소방공무원정보관리 준영구 게시판정보(U119시스템) 정보주체동의 U119시스템 게시판 관리 3년 U안심콜신청자(대리등록자) 정보주체의 동의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고령자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의 119구급대 접근성 향상 영구 의료상담 수혜자 정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응급환자이송정보체계 효율화 영구 구급활동일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구급활동수행 준영구 119구급활동 수혜자정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통계작성 준영구 119현장지원 정보주체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법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119신고자의 생명, 재산보호 준영구 소방종합정밀점검 행정절차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 및 의견서 제출 준영구 요구조자 검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활동수행 3년 구조증명서관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 3년 생활안전활동일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생활안전활동 수행 3년 구조활동일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활동 수행 3년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대상물 관리 준영구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관리 준영구 빅데이터포털 계정정보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확인 사용자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포털 기능개선에 활용 준영구 사용자정보 담당업무 수행(인사서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업무 수행 준영구 위험물 민원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민원관리 준영구 위험물안전관리자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년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처분 대상 및 유통량 조사 관련 관계인 정보 관리 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준영구 국가화재정보 시스템 회원정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 게시물 수정 및 삭제시 본인확인, 민원 회신 준영구 화재발생종합 보고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영구 화재증명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증명원 발급 5년 화재조사관계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를 위한 관계인 등 조사 영구 소방관련기술인력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관련기술인력 관리 5년 소방시설업체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체관리 10년 소방안전교육사 명단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 현황관리 준영구 사용자 및 업체 회원정보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 구매정보 제공 및 활용 등 포털서비스 이용 년 의용소방대원정보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 의용소방대원 관리 년 119신고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법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119신고자의 생명, 신체,재산 보호 5년 119인터넷신고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법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119신고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 5년 119신고 수동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구조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 5년 119신고 자동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구조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 5년 소방안전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개인정보보호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방안전정보 통합DW 확대 및 분석활용 기반 구축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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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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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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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기한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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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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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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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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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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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방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부서명,연락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장비기술국 윤상기 044-205-7262
ysk139@korea.kr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정보통신과 김형국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유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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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대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2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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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본 방침은 2025년 08월 04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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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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