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비공개사유는 제외)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신청자격

모든국민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 소방청 홈페이지,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방문·우편 등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llllh1@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담당자 앞

신청서식다운로드

선정방식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방식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 실명제 세부 운영 절차

• 공고

  • 수시

• 신청

  •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방문·우편 등 접수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