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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개선한다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597

작성자: 정호성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 ○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 이때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 통보를 하고 발급받는다. ○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길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 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에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 이에 따라 점검 전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 점검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iv> □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 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6월 중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iv>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

○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 이때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 통보를 하고 발급받는다.

○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길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 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에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 이에 따라 점검 전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 점검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 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6월 중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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