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낮엔 텅… 의사 소득 논란은‘가진자 증오’”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요지 연합뉴스(2023. 12. 06)



■ “소아과 낮엔 텅… 의사 소독 논란은 ‘가진자 증오’”

○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 분류·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이 법 개정에 따라 119로 통폐합되면서 생긴 일

○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

□ 사실은 이렇습니다.

○ 119와 1339의 통합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이원화된 응급의료 신고전화로 국민에게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정현안조정회의 시 결정(‘11.12.6) 되었습니다.

* ’응급환자 발생→구급차 호출→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이송‘ 과정이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 과거 1339의 주요업무는 응급환자 분류·후송이 아니라 안내·상담, 의료지도, 응급의료기관평가 지원, 정보관리 및 제공이었습니다.

* (1339 운영 시) ’10.4월, 대구 4세 장중첩증 환자 5개 병원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

○ 현재 안내‧상담‧의료지도는 119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119구급대는 자격·면허를 소지한 전문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여 치료가 가능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구급대원 14,060명 중 간호사(4,285명), 1급 응급구조사(5,386명)으로 68.8%임

** 환자평가·분류(5단계) 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외/사망추정


◆ 환자평가-환자분류 방법(5단계 분류)

- 응급 : 불안정한 활력징후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주증상의 흉통/ 의식장애/호흡곤란/호흡정지/심계항진/심정지/마비에 해당하는 경우, 심각한 기전에 의한 중증외상환자인 경우,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한 경우

- 준응급 :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잠재응급 : 위의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

- 대상 외 :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경우. 외래방문, 예약환자 등의 경우에 해당

- 사망(추정) : 사후 강직, 시반, 두부 절단, 체간 절단 또는 부패의 명백한 사망의 징후가 있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심정지 환자에서 이러한 징후가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로, 83.6%의 환자는 자차 등 다른 수단을 통하여 내원하는 상황입니다.

* 구급차 관리·감독 방안연구(2021.7월,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병원) 자료 ; 2018~2019년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18,321,452명 중 119로 이송환자 수 3,007,989명(16.4%), 의료기관 기타 구급차로 이송환자 수 614,276명(3.4%), 그 외 방문한 수 14,699,187명(80.2%)

○ 응급실의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워크 인(walk-in)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소방청에서는 2024년부터 병원단계와 병원 전 단계의 환자분류체계를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중도 분류체계(Pre-KTAS)’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Pre-KTAS 1·2·3·4·5 구분하여 1·2 단계는 대형병원, 4.5단계는 중소병원



○ 아울러,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의 의료기관 수용 및 분산 이송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복지부, 소방, 응급의학회 등)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변인실 담당자 소방위 문현주(044-205-7018)

119구급과 과 장 김태한 (044-205-7630)

담당자 소방위 유해욱 (044-205-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