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부결속 저해 ’을질‘ 처벌 조항 신설... ’재갈 물리기‘ 반발”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요지 : YTN (2023. 10. 20)

■ 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만들어 논란

○ 소방노조(공노총 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필요합니다.

이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공적·사적 생활에서 요구되는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경우, 적용할 징계양정이 시·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번에 경찰 및 해경의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내용을 단순 요약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자료에 일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붙임자료 참조>

○ 또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에 따른‘내부결속 저해행위’의 적용대상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즉 전체 소방공무원으로, 하위직 소방공무원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정당한 집회·시위 사유만으로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소방청은 직원 상호 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오승훈 (044-205-7030)

담당자 소방령 황진중 (044-205-7045)